성일종 의장 "20일내 반드시 통과"
'한시적 연장' 민주당에 협조 촉구
'한시적 연장' 민주당에 협조 촉구
![[정부 노동시장 개혁 밑그림] 국힘·중기 "8시간 추가근무에 생존 걸려" 巨野 압박](http://contents.dt.co.kr/images/202212/2022121302100358027001[1].jpg "[정부 노동시장 개혁 밑그림] 국힘·중기 \"8시간 추가근무에 생존 걸려\" 巨野 압박")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짐"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중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수많은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이내 추가적인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몰 도래 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답한 곳은 75.5%에 달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16개 중소기업·소상공인협단체들이 주관한 토론장에 갔는데 2시간 동안 끊임없이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추가 연장근무 일몰 연장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5분 발언을 위해 5시간을 달려온 사장님도 계셨다"며 "현 경제 상황이 호전 되고 노동 규제 개편 작업이 완료돼 근로 시간 유연성이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일몰을 영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조속히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입법·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자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장관,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민간측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호 세기위더스 대표, 장택한 보하라 직원 등이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19가 끝나고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경기나 기업 활동 영역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원자재난 등 삼중고, 사중고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종 언어가 생긴 것이 '투 잡 뛴다', 어떤 상황에서는 '스와핑을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중소기업 현안과제 논의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도 찾았다. 간담회에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제도를 비롯해 관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지역 산단 조성 시 규제 완화·금융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됐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10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중기중앙회를 찾아 추진경과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민성·한기호기자 km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