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위원들 사임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 전날 "예산 통과 상황 봐가면서 할 것"
親尹 유상범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에도, 예산 합의하면 복귀 명분 생겨"
"이재명이 그럴 생각 없이 단독 감액안 통과 협박…野 단독국조, 해보든지"
親尹 유상범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에도, 예산 합의하면 복귀 명분 생겨"
"이재명이 그럴 생각 없이 단독 감액안 통과 협박…野 단독국조, 해보든지"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유상범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 독판이 열리면 정부에 하나도 좋을 게 없어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취지의 질문을 받고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받아들일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조를 진행하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문책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임계를 받았지만 처리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전날(12일) 국회 기자들을 만나 "예산 통과 상황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저희가 국조를 받아들일 당시 모든 의원이 반대했지만 지도부에서 '국회에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국조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설득이 합리적이어서 양보했다"고 합의 명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다음날 바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일방통과시키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예산안에 합의가 된다면 지도부 입장에선 그래도 우리 의원들에게 이 부분(국조특위 복귀)에 대해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국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그래도 민주당만의 판이 벌어지는 국조를 둬선 안 되지 않겠냐'는 설득이 가능하겠으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며 "15일까지 민주당 감액(예산)안을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사실상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일방처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예산안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처리하고 국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서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면 의회독재"라며 '민주당 단독 예산수정안 처리시 국조 복귀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선 우리가 국조에 안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만의 국조를 진행해보라고 하라"며 "저희 당이 들어가면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진행을 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안전관리법상에 경찰청장이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는 행안부 장관에게 없고, 112 신고 상황을 보면 위급 상황들이 서울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고 중간에 다 제대로 된 내부 매뉴얼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며 국조를 통한 진상규명 한계론도 들었다.
유 의원은 "그럼 국조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 사람(경찰 수뇌부·행안부 장관)한테 책임 물을 결과가 나오겠나. 실질적으로 국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만한 것도 밝히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서 국민적 관심을 또 줄이겠다는 의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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