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제도 대폭 변경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증여 취득세 시가 적용,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8개다.
기존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시가격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청약제도도 대편 개선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이 조정돼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배점이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돼 청약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주택공급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기존 50%에서 30%까지 줄어들고,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조건이 낮아지면서 서울, 수도권 등 주요 입지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청년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등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세금 관련 제도는 내년 6월을 기점으로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도 도입돼 2주택 이상 보유자도 기존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내년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민간분양 면적에 따른 청약가점제 개편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인 청년층의 청약 진입 장벽을 낮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요건도 완화된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역시 부동산 거래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 세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내년 하반기 이후 금리가 내려갈 경우 부동산 거래 활성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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