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요구권 시장 활성화 이끌것"
내년 '신뢰기반 데이터 활용' 핵심
내년 '신뢰기반 데이터 활용' 핵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간담회
전세계적으로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에 대해 정보보호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통해 분야 간 칸막이 없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은 데이터 시대에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 취임 이후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 마련과 국민 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 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간 업계의 화두였던 과징금 상한 조정은 '전체 매출액'의 3% 당초 기준은 유지했지만,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법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해외사업자 등이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도 글로벌 빅테크 등이 개인정보 위반 행태를 보이면 엄중 단숙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를 대상으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 구글과 메타에 공식 의결서를 전달했다. 구글과 메타는 의결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구글과 메타에 공식 의결서를 전달했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고 회색지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총 456건의 처분을 내려 과징금·과태료 약 118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내년 주요 키워드로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꼽았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에 대해 조사·처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는 신기술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한 프라이버시 이슈도 대응한다는 취지다. 그는 "내년에는 신기술 환경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프라이버시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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