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남편의 평범하지 않은 성적 취향 등의 이유로 부부 관계 횟수가 점점 줄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두고 남편과 이야기하던 중 A씨는 남편으로부터 "결혼 생활이 무료하니 스와핑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A씨의 남편은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들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다지기 위해서 했던 거다"라는 말을 하며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남편은 며칠 후 SNS에서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소름 끼쳤다.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남편은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지라'고 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이 운영 중인 식당에 3억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당장 이혼하고 싶다"라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강효원 변호사는 A씨 남편의 스와핑 제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와핑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스와핑 제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단순히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문제의 갈등이나 다툼이 복합 작용해 파탄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해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3억원의 현금이 어느 형태로 다 녹아 있을 거라서 A씨의 기여도로 참작될 것"이라며 "재산분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집을 누가, 어떻게, 얼마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종극적인 해결에 도움 될 것이다. 남편 식당에 투자한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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