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정보 가짜 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소비자 속이는 '가챠 게임(확률형 아이템)'에서 이용자 더 두텁게 보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이 도입된다면 소비자를 속이는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가챠 게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 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은 법무부가 1일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며 게임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 아이템을 비롯한 디지털제품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 시 업체의 설명과는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게임 아이템을 받았을 시 소비자는 하자 시정 청구,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게임산업 관련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를 실시한다. 소위에선 10건 이상에 달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 게임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법안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총 5개다. 지난해 게임업계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최근 게이머들이 트럭 시위와 정치권 제보를 통해 목소리를 내면서 게임 소비자를 위한 법안이 다수 등장했다. 게이머들의 실제 행동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 일부 게임사는 '현질'(현금을 써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일이 적지 않게 있었다.
예컨대 게임 내 능력치를 향상하는 '뽑기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확률은 0.0005∼0.0008%인 사례 등이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지만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게임사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틈틈이 즐기는 한 장관이 이러한 폐해를 인식하고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법을 직접 챙겼다"고 전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