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간 적정성 결정 채택 발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이하 DCMS)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19일 최종 채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화이트 리스트)하는 제도다. EU(유럽연합)·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내린 첫 적정성 결정이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EU와의 적정성 결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다 범위가 넓다.
지난해 영국은 한국·미국·호주·싱가포르·콜롬비아·두바이국제금융센터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개인정보위와 영국 DCMS는 총 20여회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이후 영국 DCMS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를 지난달 완료, 영국 의회에서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발효됐다.
개인정보위는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의 기반이 마련돼 한국-영국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은 EU와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에 이어 다시 한 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우리 기업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전했다.개인정보위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이번에 채택되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효과와 국내기업의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0일 16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KISA GDPR 대응지원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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