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31일 오후 8시 10분께 헤어진 연인인 B(49)씨의 나체 사진과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나체 사진과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강원도 원주시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기사에게 1만원을 주면서 '특정 장소에 전달해 달라'고 했고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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