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올해 총 259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율은 81%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고, 이 중 259개가 승인됐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수수료가 과다할 경우 불승인됐다.
특히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했다.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됐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해 전반적인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퇴직자를 돕고, 적립금이 없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 청구를 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수천억 원 수준"이라면서 당국에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지정 운영제도는 퇴직연금 운용에 소극적인 근로자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전지정 운영제도의 내용이나 가입 절차 등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히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