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소프트웨어)사업의 일환인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시스템) 구축·변경 시 사전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그동안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산정 기준을 준용했으나, 이 사업이 지닌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평균 투입공수 등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대가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업금액이 낮게 책정돼 수행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로도 이어졌다.
KISA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는 기존 '투입공수 방식' 외에 영향평가 업무의 가중치·난이도를 고려해 신설한 '컨설팅 업무량 방식'의 내용을 담았다.
투입공수 방식은 영향평가 사업의 포괄적인 대가 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컨설팅 업무량 방식은 영향평가 수행 업무량과 시스템 구분별 난이도 값을 기반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가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의 자동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와 같이 손쉽게 영향평가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자동 대가산정 계산기도 제공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및 대가산정 계산기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영향평가 사업 추진 시 이번 발표된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향평가 수행품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영향평가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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