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김경수 전 경님지사와 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낸다"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한 바 있다"며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이 무슨 '내로남불'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며 "김 전 지사와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양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 회나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 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특히 김 전 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다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점을 상기했다. 또 김 전 지사와 비교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남도지사 직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지위를 누렸다. 19대 대선에서 사실상 선거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불이익을 입은바가 없다"며 "선거에서 중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선거사범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 사면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사면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높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