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고려 11조원 늘려
정책금융기관·관계부처 MOU
정책금융기관·관계부처 MOU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그동안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해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산은·기은·신보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11조원 증가한 총 20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5조6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13조100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17조3000억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9조원) △기업 경영애로 해소(26조40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초격차 산업 지원 방안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중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가 생길 경우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회를 출범했다"며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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