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인원·이름·얼굴을 명시한 자료를 살포해 보복성 좌표찍기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적 '떼법' 관행"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수사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찍기'를 통해 해당 검사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도 범죄의 잔혹성, 공익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12월26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갈무리.
이어 "이는 마치 해당 검사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며, 수사 검사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 선동하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 집단을 자극하는 민주당의 좌표찍기는 사실 그간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전(前)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은 2020년 3월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포함한 14명의 현직 검사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불법적 좌표찍기와 지지세력 동원을 통해 자기편의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자당의 당헌을 개정할 때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까지 문자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이쯤 되면 좌표찍기는 민주당만이 고유의 구태 DNA"라고 질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불법적 떼법 관행은 시대착오적이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많은 수의 검사가 투입된 것을 문제 삼으나, 수사 검사의 수가 많은 이유는 이 대표가 여러 건의 대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는 성남FC(후원금) 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여러 건의 대형 토착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며 "'수사검사 좌표 찍기' 등 사법테러적 행태를 조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수사 방해, 검사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은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사진을 담은 SNS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며 "당 공식 기구가 조직적으로 수사검사의 신상 자료를 뿌리다니, 국가 수사 기관을 대놓고 공격하라고 온 당원과 지지층에 지시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좌표찍기 검사협박테러까지 일삼는 민주당은 공당(公黨)이기를 포기했나"라며 "집단 위력으로 검찰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도 매우 크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이상민 의원조차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개탄했겠나"라고 짚었다.
또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명분도 없이 인천계양으로 달려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그 직후 당대표 자리까지 차지해 불체포특권 방탄쪼끼를 입더니,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당헌 개정으로 방탄막까지 쳤다. 여기에 '검사 좌표 찍기' 죽창까지 들었다"며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 파괴만행"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여론 총알받이 삼으며, 비열한 '도피 투어'를 명목으로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법치파괴 무리수를 즉시 멈추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이 대표가 검찰소환에 응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이름의 웹자보를 게재한 데 이어, 26일 논란에 오히려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최신화한 게시물과 대책위 성명을 추가 게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