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에 종사자 보호 장치 마련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단순 중개·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 종사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약 292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2.2만명(32.9%) 늘어났다.
직종별로는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89.3%) 등에서는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인 미술 등 창작활동(89.5%),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83.9%), 전문서비스(60.4%) 등도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가 급증했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서비스 등 그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노무제공 분야가 점차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으로 플랫폼 노동이 양분화되고 있다는 본 조사의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종사자 중 57.7%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다. 간헐적 참가형의 비중은 21.2%로 전년 대비 91.9% 증가했으나, 부업형의 비중은 21.1%로 전년 대비 35.8% 감소했다.
플랫폼 이용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전년(42.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근무일수(14.9 → 14.7일)와 일평균 근무시간(6.3 → 6.4h)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평균 수입은 146.4만원으로 전년(123.1만원) 대비 18.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로 전년 대비 17.3%p,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전년 대비 6.4%p 높았다.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이유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62.6%),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의 선택이 가능해서'(18.0%), '일에 있어서 개인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6.9%) 등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최근 3개월('22.9월~11월) 동안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24.7%에 비해 약 두 배가 높았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직종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은 반면(55.0%), 웹 기반형 직종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플랫폼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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