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등 미래기술 확대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목표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목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등 3대 추진 전략 아래 8대 핵심 과제를 실행히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디지털 심화 시대로, 디지털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질서와 규범이 바로잡혀야 한다"며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위해 국내 취약계층은 물론 국가 간에도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을 통한 비약적 성장에 기여해달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AI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비 등에 AI를 접목한다. 디지털 소외를 최소화하고자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소프트웨어)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본격화한다.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물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을 지원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클라우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K-디지털 기술'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428억원 규모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에 나선다.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과 관련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등을 개발한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 시범 도입,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한다.
우주산업도 키운다. 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한다.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제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개발한다.
민관이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한다. 전략기술 R&D(연구개발)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내년 2월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를 출범하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핵심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양자기술법령 제정, 양자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추진한다.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 UAM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도 마련한다.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고자 신유형 플랫폼 실증, 실감콘텐츠 개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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