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늘어 올해 5조원을 넘겼으나 부정수급·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을 자체 감사한 뒤 지원단체 선정 과정부터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사용 적합성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28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 규모다. 2016년 3조5571억원에서 2022년에는 5조4446억원으로 1조8875억원이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8~2021년(2022년은 집행중이라 제외) 기준으로 증가분을 계산해보면 4년 간 총 1조6022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4005억원 가량씩 늘어났다.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보조금을 받은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1년에는 2만7215개가 됐다.
단, 이번 조사에는 지자체 사업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단체에 1조22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도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달리 부정수급·집행 적발내역은 미미하다. 정부가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그쳤다. 연평균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적발해 총 지원비 48억 중 8억9000만 원을 환수했고 2018년과 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일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며 식대를 이중 집행해 회수 조치했고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돼 회수했다.
또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했고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한 경우도 있었다. 단체 대표가 SNS에 '공산주의 추구', '반미친러'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했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에 지원되기도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처의 전수 점검이 진행되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전체 사업대비 (부정 수급·집행)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액이 30조원이 넘는데도 적발건수는 153건 34억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과거 지원사업을 관성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대통령실 제공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