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지난달 3일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6월 범죄 조직원의 권유로 SK텔레콤 가입자 15명의 유심(가입자 식별장치)을 불법 복제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하나인 김 전 이사의 유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정에 접속해 27회에 걸쳐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발란체, 바이낸스 등 총 85억1000만여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다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빗 측은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해킹을 잡아냈다"고 밝혔다.코빗 측은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재판부는 A씨가 배상신청인 3명에게 모두 85억1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이사 피해액은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비트코인 등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전송됐는데, 이를 몰수하려면 그 타인이 이번 범죄에 대해 알면서 받았다는 점 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박양수기자 yspar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