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다회용컵 사용과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동주택 ？간소음 기준은 직접 충격 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직접 충격 소음 최고소음도(주간 57dB 야간 52dB) 및 공기 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개편된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공병, 종이(서적 등)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받는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립돼 매월 지급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가 추가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3월부터는 향후 20년 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국가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로드맵(감축목표) 및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판단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 해당 여부에 대해 제3자로부터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조달받은 자금은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녹색 프로젝트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본 조달에 동력이 생기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달라지는 것]층간소음 기준 강화...탄소중립포인트 규모 확대](//contents.dt.co.kr/images/202301/2023010502109958063001[1].jpg "[2023년 달라지는 것]층간소음 기준 강화...탄소중립포인트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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