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엔 이영 중기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은행권(은행연합회), 업계(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정책금융은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 등 80조원 이상이다. 양 기관은 고금리·물가·환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지원과 수출기업 자금 공급에 22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성장에도 5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고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 포인트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포인트 금리가 감면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포인트 이상 금리 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 포인트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취약 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양 기관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경제 상황과 자금 소진 속도 등을 주시하면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도 자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최근의 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고정금리 대출상품도 준비 중이다. 이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번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미래혁신 분야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지원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