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2명은 영장 기각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광림 계열사 임원 A씨 등 2명은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이던 지난해 7월 29일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줬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시 생일파티에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등 6명이 한국에서 들기름, 참기름, 과일, 생선, 전복, 김치 등을 담은 냉동 스티로폼 박스 12개를 들고 출국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인당 양주 2병씩을 가져가 대접하는가 하면 유명 가수도 대동해 성대한 생일파티를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등은 2019년 전후 직원 10명을 데리고 미화 64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구속된 임직원 중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도 포함됐다.
법원은 그러나 A씨 등과 함께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태국 빠툼타니 지역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힌 김 전 회장은 현지 긴급여권 발급 절차를 거쳐 내주 초 입국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관을 태국으로 보내 김 전 회장 및 함께 검거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의 신병을 태국 공항에서부터 확보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밖에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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