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룰'을 재정비하기 위한 여야 초당파 의원들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여야 의원 52명이 모여 '초당적 모임'을 구성해 주목된다.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16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첫 연속토론회를 연다. 이 모임은 국민의힘의 김상훈·이용호·이종배·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민홍철·전해철·정성호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지난 12일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등 15명,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31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까지 이 모임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확 불어났다.
이들은 "2023년 새해에는 승자 독식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며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혁하고 여야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2 1항)에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지키자는 차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차기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안이 개편안 확정 한 달 전인 3월 10일까지는 완성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돼야 한다. 선거구 확정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김 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최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법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까지 국회 전원위원회를 가동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끝내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개혁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던 '위성정당' 금지 정도에만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뿐,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대부분의 현안이 여야를 넘어 각 개인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혁은 개인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야가 의미가 없다"면서 "정치개혁안으로 거론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도 현재대로라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대안은 될 수도 있지만, 지역구도 타파나 군소정당의 정치참여를 유도해 다당제 구도를 확립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이번 6·1 지방선거 때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으나, 광주에서는 3군데 중 국민의힘은 1명도 당선되지 않았고 진보당 2명에 정의당 1명, 대구에서는 24명 기초의원 중 2명이 민주당 소속이 됐다"면서 "대구에서는 김부겸 의원이나 홍의락 의원이 당선됐던 만큼 중대선거구제를 안 했어도 그 정도 비율은 민주당에서 당선될 수 있었고, 광주에서 또한 이념 지향성이 강한 지역에서 이념 정당이 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면 지역 구도도, 이념구도도 약화하는 결과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진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내각제를 곰곰히 생각해볼 시기가 왔다. 내각제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을 이야기한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단독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친문(親文)성향 싱크탱크로 분류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18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민주주의 4.0 이름으로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전까지 1~2개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주의 4.0은 지난달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임재섭기자 yjs@
조해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