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기준 안 지켜도 규율 어렵고
전파간섭 여부 가려내기 힘들어
6G시대엔 큰 파장 가져올 가능성
전파간섭 여부 가려내기 힘들어
6G시대엔 큰 파장 가져올 가능성
위성간 전파 간섭에 대한 감시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특정 기업이 관련 규정을 어겨 주파수 혼·간섭을 야기할 경우 강한 규제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분기 중 국내 서비스를 계획 중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로 인해 전파간섭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KT의 위성 전문 자회사 KT SAT에 따르면 최근 저궤도 통신위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10년 내 수천만대의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전망이다. 특히 특정 국가의 일부 사업자는 국제 기준치가 넘는 전파를 송출해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다.
김기영 KT SAT GNOC팀장은 "스페이스X 등 저궤도위성 사업자들이 모두 규약을 지켜야 하지만 선의에만 기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모든 위성을 감시하기 힘든 위성 사업자들과 협업하고 위성전파 감시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UN(국제연합) 산하 정보통신 표준화 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안테나가 수신하는 단위 면적당 전파 밀도의 총합이 일정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등가전력속밀도(EPFD)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파법에서도 제29조에 '전파 자원은 혼·간섭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저궤도 통신위성은 발사 주체가 제각각인데다 국내 기관이나 기업이 쏘지 않은 위성이 하루에도 수없이 한반도 위를 지나다 보니 규정 준수와 전파 간섭 여부를 정밀하게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이 6G(6세대) 이동통신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전파 간섭이 가져올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지구 상공을 도는 정지궤도 위성은 500여개, 비정지궤도 위성은 5000개 수준으로, 수년 내에 10만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비례해서 전파 간섭 문제도 커질 전망이다.
KT SAT에 따르면, 현재 연간 100건 안팍의 위성 전파 간섭이 발생한다. 전파 간섭 시 위성방송의 화면 깨짐이나 끊어짐, 심하게는 방송 중단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거나 게임을 하다 끊기는 등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위성 간 간섭의 경우 즉시 대응이 어렵고, 위성통신 사업자 간 논의가 필요해 해결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둬서 국내 위성전파 보호와 해외 위성전파 간섭 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센터는 다수의 군집위성을 동시에 추적·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반도 상공을 10~15분 사이에 통과하는 군집위성을 분석하기 위해 신호분석장비 4대를 추가했다. 위성 1기를 측정·분석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동시간대 군집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운용 SW(소프트웨어)도 개발할 계획이다.
KT SAT은 센터와 협업해 매년 위성 불법신호 탐지 모의훈련을 벌이고 있다. 전파 간섭 추적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천 위성전파감시센터와 협업해 무궁화 6호 위성에 발생한 간섭을 추적한 끝에 원인을 규명해 조치하기도 했다. 중국, 일본, 홍콩 등 인접 국가의 위성 사업자들과의 협업도 한다. 기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위성 전파 간섭이 이슈가 되면서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열리는 전파분야 의사결정회의인 'WRC-23'에서도 논의 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업자간 협의체 구성 논의도 예상된다.
김 팀장은 "위성 간 전파 간섭이 발생하면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전파 출력 수준을 낮추는 등 사업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들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사업자 간 정기 교류를 하는 등 상호호혜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