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규제지역 해제로 이들 4개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50%로 묶여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상향됐다. 또 종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의 주담대까지도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경동향조사를 보면 1월 2주차(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65%)에 비해 낙폭이 줄어든 0.52% 하락이었다. 서울의 경우 -0.67%에서 -0.45%로 하락세가 크게 줄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출규제에 묶여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다면 이제는 매매가 비교적 원활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공격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나섰음에도 높은 금리 덕에 부동산 거래를 위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집값이 실질적으로 반등하려면 지금의 기준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은 올 연말까지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는 현 시점에서 0.25%포인트 오른 3.75%로 가팔랐던 인상 릴레이가 멎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엇갈린 견해를 고려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확률은 60%, 금리 인상을 3.50%에서 끝낼 확률은 40%"라며 "내년 2분기에 물가는 2%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주택을 사고자 하는 심리는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84.0)보다 1.3포인트 하락한 82.7을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은 79.1에서 82.1, 경기는 82.6에서 84.1로 각각 3포인트, 1.5포인트 상승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지니스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하락기조로 돌아서고, 국내경기가 활성화돼 (수요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때 집값도 반등할 것"이라며 "아직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심리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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