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 갈등 부추기고 증폭… 편향되지 않은 국가원로 적고 귀담아 듣지 않아
대통령제 권한 중집되고 독점으로 사회통합 저해… 권력구조 개편이 지금 시대정신
감사원 독립은 소속문제 아닌 중립적시스템 우선… 국회로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제 권한 중집되고 독점으로 사회통합 저해… 권력구조 개편이 지금 시대정신
감사원 독립은 소속문제 아닌 중립적시스템 우선… 국회로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아
![[고견을 듣는다] "尹대통령 공정·상식 노력하겠지만 `법·원칙`만으로 사회 못 움직여"](http://contents.dt.co.kr/images/202301/20230117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尹대통령 공정·상식 노력하겠지만 `법·원칙`만으로 사회 못 움직여\"")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前국무총리
"노동개혁은 합의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입법이나 국가의 정책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이 되거나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끝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입법을 통해 또는 정부 정책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성공한 총리로 평가되는 김 전 총리는 좀처럼 정치적 발언을 안 하는 원로다. 정계와는 멀찍이 떨어져 호암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과학기술 인재육성 지원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 김 전 총리를 만나 고견을 들은 것은 요즘 같은 부박한 세태에도 불구하고 원로의 말씀에는 곱씹을 혜안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온화한 성품의 김 총리가 '합의가 안 되면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도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개혁 숙제가 화급하고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도 제도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분단국가에서는 대통령책임제가 맞는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을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이 전제돼야 하는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본식 파벌, 가문, 세습 정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우라고 일축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호암재단 이사장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경제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국민 행복도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국민의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불안하고 불만스럽거든요. 이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지금 심정이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이 좀 차분해지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두루 관용하면서 행복해지면 좋을 텐데….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큰데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정치권이나 기성세대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자면 국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을 부추기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쪼개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건지 의문도 들고 지금 그런 상태죠. 해법을 찾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죠."
-국가의 원로 분들이 지혜를 내고 조언하면 후진 세대들은 그걸 따르는 문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국가 원로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나는 원로 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어디에 편향되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계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거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와 같은 자세와 인격을 갖고 말씀 하시는 분도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그런 어른들을 잘 찾아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도 좀 적어지고 그냥 정치세태에 휩쓸려서 함께 상처를 입어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거칠어지다 보니까 원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대, 세태가 있는 거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하는 일이죠."
-작년 6월 총리님께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국가원로 및 학자 연석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 갈등을 풀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1987년 헌법,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취지가 당시 시대적인 요망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또 장기 집권을 막자, 이런 취지에서 헌법이 개정됐고 그것이 그 당시에 시대정신에 잘 맞았죠. 헌법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는데, 또 시대가 지나보니까 5년 단임제의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난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너무 권한이 집중돼 오히려 이게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는 현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개헌이 절실하다는 말씀인데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좀 분산시켜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헌법 개정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원로 분들도 대부분 그런 점에 대해 동의를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헌법 개정에 관한 방법에 관해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논의를 해서 정하더라도 우선 현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헌법으로는 지금 다 안 맞다 안 되겠다,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개헌 노력은 많이 있었는데 불발됐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들도 전부 개헌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국회의장이 되면서부터 바로 개헌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안을 만들고 했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 안이 마련돼야 하겠죠.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특위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를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주장했는데요. 감사원장을 역임하신 총리님은 어떤 견해인지요.
"소속이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 전제가 돼야 합니다. 지금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감사원법에는 독립성 중립성이 인정이 되니까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다. 국회로 이관한다고 하면 국회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잘못하면 완전히 국회의 다수당에 속하는 그런 감사원이 될 여지도 또 있단 말이에요. 행정부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한 중심인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문제지만 나는 국회는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개선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부와 별도로 독립기관으로 있는 것처럼 감사원도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권한 집중도 문제지만 한편에선 국회의 무소불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곧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거의 발목잡혀 있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죠. 특히 여소야대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가 장점이 있죠. 국정운영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의원내각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세계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중심제는 미국 하나 좀 제대로 했는데, 그것도 트럼프 이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는 이제는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정부를 구성해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 재집권을 하든지 정권이 교체되든지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내각제에 장점이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소수 계파와 가문이 권력을 과점하고 세습하는 문제 등이 지적됩니다. 그러면 국민들과 더 괴리되지 않을까요.
"사회의 문화나 풍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한다고 해서 꼭 일본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의원내각제를 하는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에서 나름대로 일본과 같은 폐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서로 경쟁하고 정권교체도 이뤄지고 있어요.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은 그런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세습정치 같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마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폐단은 안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우려스러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남북분단의 안보 상황에서 단호하고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필요하니 대통령중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여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이 이제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한 사람에 의존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정당의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함께 맞춰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정비를 해가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돼서 일어난 결과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애 키우는 여건이 굉장히 힘들지요. 보육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드는 노력이 우리 같은 경쟁사회에서는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요. 집도 사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내 한 몸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이유겠죠.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게 결국은 기성세대이고 정치권 아니겠어요? 젊은이들 책임은 아니죠. 정치권이나 기성세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젊은이들이 생각을 바꾸게 될 텐데, 그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거고요."
-여건이 좋은 계층에서도 아이를 안 낳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어렵게 살더라도 말하자면 가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데서 행복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 중심으로 그냥 즐기면서 또 편하게 사는 식으로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런 가치관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기성세대나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생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가족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까지 자라나는 세대의 가치관 교육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교육을 노동, 연금과 함께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초중고 학교부터 공교육이 황폐화 되어가지고 경쟁하고 또 학원으로 내몰리고, 전부 그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저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생각을 하고 학부모들도 그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요. 문제는 생긴 거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죠. 자꾸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의제를 이제 던졌습니다. 잘 하리라 보십니까.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바르게 법과 원칙에 맞게 또 내세우는 대로 공정 상식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리라 봅니다. 그게 완전히 진정성 있는 하나의 신념으로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정치인 출신하고는 다른 그런 점에서 더 강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 이것만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원칙과 더불어 대화와 소통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대통령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또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충분히 정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리라 봅니다. 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도 하고 타협도 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돼야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은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도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나라 노동 문제를 절감하셨을 텐데요.
"당연히 노사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해야죠. 다른 나라도 노사정 타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노동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좋은 절충점을 만들어서 국민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과거에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198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예가 있어요. 바세나르 협약이라고 해서. 노사정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서 안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갈등도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좋은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도 그런 모델을 따라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이라는, 말하자면 입법을 통한 그런 개혁을 했죠. 입법을 통한 개혁정책을 만드는데 힘들었지만 상당한 성과를 냈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개혁이 완수되니까요.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안을 가지고 입법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타협은 안 되더라도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주장을 하고 또 타협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싹둑 이것이 말하자면 최종적인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보다는 타협을 위한 절충 시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동개혁을 해나가는 모델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합의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입법이나 국가의 정책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병행이 되거나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나 대통령께서 하여튼 그와 같은 정신 하에 해나가면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그런 대로 또 해소가 될 겁니다. 납득은 못 하지만 그런 대로 또 수용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부 입장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용자나 노동자 편 어느 편에 속하지 않는 불편부당한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면서 노력해 나가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국익을 위한 최종적인 결단과 그것에 대해서 확고히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노동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최근 수년 간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회복하려면 어떤 노력,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실 자체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징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법관한테 가더라도 '법과 원칙 양심에 따른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하는 신뢰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사법권과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이 정말 어디 파벌이나 정파나 이런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인 현재 그런 점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법원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재 문제인데, 그러나 그것은 법관들이 그야말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성실히 하고 그리고 그 성실히 한 그 법관이 법원 내부에나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그런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승진도 하고 대법관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법관들도 그걸 목표로 삼아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고 국민들도 법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거죠. 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하죠. 물론 대부분의 법관은 제대로 된 법관입니다. 일부 몇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밖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렇게 걱정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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