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등 해외 출장에
본회의 단 한차례도 안 열려
국조특위는 정쟁만하다 끝나
정의당 "민주, 방탄국회 자초"
본회의 단 한차례도 안 열려
국조특위는 정쟁만하다 끝나
정의당 "민주, 방탄국회 자초"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은 채 공회전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50여명이 1월 중순까지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국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개최된 상임위원회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정쟁으로 허송했다. 국회를 소집해놓고 사실상 한 일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및 결의문 채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소집 이유로 들었다. 1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8일까지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소집 권한을 가진 김 의장이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다. 김 의장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있으며, 박광온·전재수·김회재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동행하고 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도 중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및 스위스 일정에 동행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3+3 협의체'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출장을 떠나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의 출장 일정도 적지 않아 상임위 활동도 거의 없다. 그나마 일부 열렸던 상임위원회와 특위에서조차 여야는 정쟁만 일삼았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과 특검(특별검사제)도입 여부를 두고 공방만 벌였고, 17일 국조특위 보고서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단독 의결했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을 두고 말싸움으로 일관했다.
앞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닫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단독으로 농림축산축산식품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위원장 권한으로 법사위에 직권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오후 회의를 보이콧했다.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선 전력수급 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개혁을 위해 논의했지만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야 할 일몰법 및 민생법안 논의도 꽉 막혀있는 상태다. 추후에 열릴 상임위도 원활한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당초 19일 열 예정이던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오는 26일로 한 차례 연기했으나 아직까지도 참석해야 할 증인조차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지도부의 계획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점휴업'이 길어질수록 "임시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힘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의당은 비판 논평을 내놨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내걸고 연 임시국회가 양당의 무신경 탓에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애초 임시국회의 의지가 없었던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소집 요구서까지 제출했던 민주당 역시 '방탄국회'의 오명을 자초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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