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법안 낸 국민의힘
스칸디나비아식, 권역별 비례 대표제 주장하는 민주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선거제도와 관련한 목소리와 함께 법안도 쏟아내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당내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숙성된 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민주당 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총장은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정치개혁 문제나 선거구제 문제는 개헌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다"며 "설 연휴 직후 헌법개정특위 위원 선정에 들어가고, 2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만큼 민주당의 플랜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비례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연동형 배분방식과 병립형 배분방식이 결합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행했으나 '비례대표 의석 전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각 당이 의석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이에 대항해 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동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다당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으로 국회가 구성되는 현상이 계속됐다. 결국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여야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여야의 시각차를 엿볼 수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위성정당'을 폐지하고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다른 내용 없이 지난 총선 이전의 법으로 '원상복귀'하는 내용이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현행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의석을 권역별로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보정(補正)을 하는 내용의 스칸디나비아식 '보정 의석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제주)으로 구분해 권역 단위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보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많아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인수만큼 해당 정당에 의석을 다시 배분하게 된다.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 방식을 적용하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의석배분의 용이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보정의석을 배분하면 지역 구도도 완화하고, 위성정당 창당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