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료 등 민간주도 저변 구축
AI·데이터교육학교 1820곳 확대
AI·데이터교육학교 1820곳 확대
정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하이퍼커넥트 사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AI(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AI(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됐다. 또한 데이터 개방·활용을 보다 확대·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데이터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주도 방식의 한계를 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산업수요·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AI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올해 전략적으로 구축한다.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글로벌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이슈 데이터를 수집해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민간 주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 3500개, 데이터 거래사 1만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원-윈도우'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올해 추진한다.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도 조성한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을 운영,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 및 선도서비스 확산을 추진한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 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지난해 1095곳에서 2026년까지 1820곳으로 늘린다. 2025년까지 데이터과학대학원도 현재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를 5곳 신설한다. 올해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 확보에도 200억원을 투입한다.
일률적이었던 바우처 지원방식 등도 개편해 '데이터 문제해결은행'을 도입한다. 2027년까지 기업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1만건을 지원하고, 청년·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해 청년기업가 10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지역 AI·데이터 혁신센터 구축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팽동현기자 d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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