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6개월만에 후반기 첫 회의를 열었지만 회부된 35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차기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용지물이었던 국회 윤리특위가 21대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리특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후반기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7개월 만에 열렸다. 위원회 구성에 6개월이 걸린 것이다.
위원장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고 여야 간사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여야는 특위 소위에 회부된 윤미향 의원(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기부금과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이상직 전 의원(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박덕흠(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성일종 의원(본인 소유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을 기한 내 백지신탁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제명 건 등을 제외한 31건 징계안은 양당 간사 합의로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의 성과는 지지부진하지만 이들이 다뤄야 할 징계안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협치 대신 최악의 공방전 끝에 징계안이 무더기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안도 포함돼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등의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조선 왕조의 무능함을 거울삼아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었지만 민주당은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망언"이라며 징계안을 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 직무 연관성 있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당시 이 대표는 작년 6·1 보궐선거 당선 전인 4월에서 5월 사이 2억 3100만원 상당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가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의전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도 리스트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1명을 징계하는 데 그쳤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23건이 회부됐으나 징계는 한명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훨씬 많은 35명이 회부 됐음에도 한 명도 징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재섭기자 yjs@
국회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상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