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등 여야의원 120여명 참여
중대선거구제·개헌 등 논의키로
비례 대표 등 여야 시각차 드러내
중대선거구제·개헌 등 논의키로
비례 대표 등 여야 시각차 드러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선 여야 의원 118명이 서명한 선언문이 발표됐다. 연명 의원이 늘어 120명을 넘겼다. 의원모임은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중 괴리의 원인을 소선거구제로 짚으면서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정치개혁안 도출을 약속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행사에 참석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불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을 도출하면 오는 3월 전원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열어 집중 논의, 법정시한(내년 4·10 총선 1년 전까지) 내 최종안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개정에서 시작된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큰 선거가 없는 올해,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야 지도부도 각자의 시각을 드러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1990년 '3당 합당'의 전제였던 '내각제 개헌 합의' 파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서 출발한 '2009년 내 개헌' 불발 사례를 지적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할지도 모른다"며 논제를 좁혀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성·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례 대표 확대'를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협치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앞서 21대 총선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 강행에 동참했었다. 지역구 253석 중 정당득표율대비 적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비례 의석(47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면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거대양당이 지역구 후보 공천 없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정의당은 의석 확대에 실패한 바 있다.
22대 총선이 임박하면 비례정당 편법이 재연될 공산이 큰 만큼, 현행 선거제 수정을 논의할 필요성은 커 보인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경우 거대양당은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전에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 확대와 비례대표의 권역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각각 정수 확대(최소 30~최대 60명), 비례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의원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공개 토론회 등 모임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임 공동간사는 국민의힘 최형두·민주당 김영배·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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