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입법강행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상정되면 바로 처리된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도 과잉 생산돼 정부가 임의적 가격안정책으로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데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수급 시장 기능은 완전히 와해된다. 쌀경작으로 몰릴 게 뻔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초과생산량이 2022년 24만여톤에서 2030년 64만여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에 따른 정부 매입 비용도 2022년 5000억여원에서 2030년 1조 4000억여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당장 현금을 쥐기 때문에 반기겠지만,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매입이 계속될 리 어렵고 법개정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쌀 농사 외에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으로의 유인효과와 전환도 지체된다. 쌀농사에 매달려 정부가 쥐어주는 돈에 잠시 만족할 뿐이다. 민주당은 인건비, 연료비, 비룟값 등 생산 비용은 모두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가격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취지는 옳지만 의무 매입하라는 해법은 틀렸다.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정체가 문제다. 시설재배 및 대체 전략작물 육성, 가공과 유통·서비스까지 접목된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농가와 농촌의 소득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업농 등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도 필요하다. 쌀 매입에 들어갈 돈을 이런 데에 투입해 농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식량안보를 위해 쌀 경작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빛이 바랜 주장이다. 세계 식량 생산은 증가일로이고 점점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도 이점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소위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보면 다른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응당 농민 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진영으로 몰릴 것이다. 작년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꼼수 의결할 때는 마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본격 소환조사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국회의원 뱃지에 야당 대표라는 '방탄'을 꿰찬 이 대표가 우리 경제나 농업에 해악을 끼치는 법개정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포퓰리즘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진짜 이유는 단지 '농민 민심얻기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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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당장 현금을 쥐기 때문에 반기겠지만,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매입이 계속될 리 어렵고 법개정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쌀 농사 외에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으로의 유인효과와 전환도 지체된다. 쌀농사에 매달려 정부가 쥐어주는 돈에 잠시 만족할 뿐이다. 민주당은 인건비, 연료비, 비룟값 등 생산 비용은 모두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가격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취지는 옳지만 의무 매입하라는 해법은 틀렸다.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정체가 문제다. 시설재배 및 대체 전략작물 육성, 가공과 유통·서비스까지 접목된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농가와 농촌의 소득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업농 등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도 필요하다. 쌀 매입에 들어갈 돈을 이런 데에 투입해 농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식량안보를 위해 쌀 경작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빛이 바랜 주장이다. 세계 식량 생산은 증가일로이고 점점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도 이점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소위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보면 다른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응당 농민 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진영으로 몰릴 것이다. 작년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꼼수 의결할 때는 마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본격 소환조사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국회의원 뱃지에 야당 대표라는 '방탄'을 꿰찬 이 대표가 우리 경제나 농업에 해악을 끼치는 법개정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포퓰리즘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진짜 이유는 단지 '농민 민심얻기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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