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법인차 전용번호판' 글에 응원은 물론 제도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면 이런 꼼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할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고 탈세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실제 국내에서 운행 중인 3대 슈퍼카 브랜드 차량 10대 중 8대는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페라리·람보르기니·맥라렌) 4192대 가운데 3159대(75.3%)는 법인 등록 차량이었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법인 구매 비중은 12.8%인데, 슈퍼카의 법인차 비중이 월등히 높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대로 세금내고 소비하는 문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번호판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90건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아주 잘하는 정책"이라며 응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 누리꾼은 "기존 법인차도 법인차 전용번호판으로 강제로 바꿔야한다"며 "법인차 문에 크게 법인회사명을 아주 크게 적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종업원 월급은 최저임금만 주면서 고급차를 (법인화해서) 개인적으로 쓰면서 한 달에 기름값만 100만원 넘게 쓰는 경우도 많다. 이런 걸 철저하게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정책의 한계 등을 지적한 글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녹색번호판이면 꼼수가 없어지나? 녹색번호판 달면 람보르기니가 달구지되냐"며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은 법인차 등록을 불허하고, 특별한 예외적 사유를 소명한 경우 특별허가를 내주는 방향이 옳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관련 공청회에서도 토론시간에 법인차 전용번호판에 대한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법인차를 활용한 절세와 탈세 사이의 왜곡된 인식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법인 차량이 원래 용도에 맞춰 사용된다면 불필요한 제도인데 법인 번호판으로 바꾼다고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비합리적이고, 렌터카를 제외한 리스 차량에만 적용하겠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