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먼저 연락방식 중단
불법사금융 연계 정보유출 방지
금융당국 "불법땐 무관용 원칙"
불법사금융 연계 정보유출 방지
금융당국 "불법땐 무관용 원칙"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가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하는 방식을 오는 16일부터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영업 방식에서 대부업체가 불법 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이 12만3233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2020년 1만641건, 2021년 1만6091건, 지난해 1만7435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금융위에 따르면 경찰은 동일인이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금융)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확보한 소비자 정보를 불법 사금융에 활용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대부업체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대부업자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게시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광고 중 관심 있는 업체에 직접 연락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 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 12곳을 참여시키고 추후 참여 업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 분석을 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도 구성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 활동을 이어나간다.
금감원도 올해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먼저 수사 의뢰하고 정보 공유 확대 등 수사 당국의 신속한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해 불법 금융 광고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 사이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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