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거쳐 의회·정상회의 절차
계류중인 7개 개정안 힘 실릴듯
계류중인 7개 개정안 힘 실릴듯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4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르통 위원은 MWC에서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투자 기여를 위한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을 올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답변서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EC(EU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만들면 EU 의회, EU 정상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은 12주가 걸릴 전망이다. EU집행위가 법안을 제출하기 전 EU 국가들과 EU의회 의원들이 법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브르통 위원은 "법안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브루통 위원은 내년 선출되는 EU 집행위원장의 강력 후보이기도 하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 빅테크, 전기차, 트위터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MWC에서도 발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럽에서는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텔레콤 이탈리아 등 이동통신사들이 수년 간 빅테크가 5G와 광대역통신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신사들에 따르면, 6대 콘텐츠 제공업체인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데이터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미국 빅테크들은 인프라 비용 분담 주장이 망 중립성 규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인터넷 트래픽 세금'이라며 반박해왔다.
도이치텔레콤은 메타 자회사인 에지네트워크서비스(ENS)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관련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여야가 발의한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건 계류돼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MWC 2023에 참석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과방위 의원 등이 브르통과 만나면 망 무임승차방지법 입법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본다.
김나인기자 silkni@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