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양시의 ‘개인 단위’ 무차별적 현금 지급은 李 대표의 ‘기본소득’ 철저하게 구현”
“안양시,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빚내서 부자 포함한 주민 모두에게 무차별적 현금 지급”
“보편적 복지 파괴하는 무책임한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결국 지역과 나라 망쳐”
“안양시,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빚내서 부자 포함한 주민 모두에게 무차별적 현금 지급”
“보편적 복지 파괴하는 무책임한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결국 지역과 나라 망쳐”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앞서 파주시가 시민 모두에게 '가구 기준으로' 난방비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들려오는 '망국적 포퓰리즘 소식'"이라고 맹폭했다.
이상이 교수는 15일 '무차별적 난방비 지급과 이재명의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즘'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안양시가 시민 모두에게 '개인 기준으로' 난방비 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런데 이번 안양시의 '개인 단위' 무차별적 현금 지급은 파주시의 경우에 비해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보다 철저하게 구현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동일 금액을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원리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가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빚을 내서 부자를 포함한 주민 모두에게 필요의 크기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를 파괴하는 이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는 결국 지역과 나라를 망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엄한 정치적 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때문"이라면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역행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최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안양시의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만큼 소상공인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지급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2월 9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한편, 시는 오는 3월 초부터 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4월 초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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