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 아직 민주당 수중에… 내년 총선 승리가 정권 교체의 완성
당정분리는 현행 당헌 위반 무책임 정치… 일부 주장은 잘못 짚은것
민주, 尹대통령이 안만난다 하기전 정부법안 통과로 분위기 만들어야
당정분리는 현행 당헌 위반 무책임 정치… 일부 주장은 잘못 짚은것
민주, 尹대통령이 안만난다 하기전 정부법안 통과로 분위기 만들어야
![[고견을 듣는다] "李 체포동의안 반란표에 주목… 민주, 구속후 시나리오 갖고 있더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17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李 체포동의안 반란표에 주목… 민주, 구속후 시나리오 갖고 있더라\"")
[]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지호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前국회의원
"비명계 28명 이상이 전략적 투표를 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중략)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표직에 머무는 한 새살이 돋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겠죠. 한국정치가 누가 더 잘하나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데 누가 덜 못하나로 경쟁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도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상황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신 전 의원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보수 가치를 내걸었던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 정치인었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논란이 적잖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년 가까이 '야인' 생활을 해야만 했다. 밖에서 정치판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앞서 외치던 이 대표가 특권 뒤에 숨으려는데 대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파문'이 예상된다고 했다. 신 전 의원은 행정(국민의힘)과 입법(더불어민주당) 권력의 이중적 분립의 심각성도 재차 제기했다. 내년 총선에서 이 구도가 깨져야 하고, 그러러면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무리없이 마무리돼아 한다는 점도 꼽았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만약 내년 총선에 우리가 지게 되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당대표 선출은 내년 총선 승리에 어떤 사람이 최적합한 인물인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며 당정분리를 내세우는 주장은 당헌 위배라고 했다. 당정 분리는 책임 정치에 위반되고 무책임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시국에 대한 그의 정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그의 개인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후 16일 인터뷰를 추가 보강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가 곧 이뤄질 것 같은데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하니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비명계에서 당을 위해서, 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새살이 돋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한다면, 비명계 28명 이상이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115석이니까 35명만 반란표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구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당 대표 교체하고, 비대위 구성하고 하는 시나리오가 민주당 일부에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상태로 이 대표가 계속 남는다면, 내년 총선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가 방탄 뒤에 숨은 모양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솔직히 말씀드려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백현동이 있죠. 또 대북송금이 있죠. 변호사비대납이 있죠. 의혹 수사가 계속 될 겁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계속되는 다른 의혹으로 또 소환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치면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부결되면 또 불구속 기소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반복되면 정치공학적으로 따져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정치라는 거는 상대평가니까요."
-민주당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게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반사 이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표직에 머무는 한 새살이 돋을 수 없으니까요. 국힘 입장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국힘이 스스로 잘 해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의 약점으로 반사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 같은데요.
"민주당이 새살이 돋고 좀 새로운 민주당을 표방하고 나오면 국민의힘도 긴장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기대하긴 현재로선 힘들어요. 그게 또 한국정치의 후진성입니다.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점은 '누가 잘하나 게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덜 못하나'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튼 이젠 각 당이 곧 총선 체제로 돌입할 텐데요,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한 선거지요.
"그렇죠. 내년에 또 민주당이 1당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행정과 입법으로 이중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의원내각제에서는 제1당이든 연정이든 다수를 형성해서 정권을 잡으니까 여소야대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어요. 행정과 입법에 어긋날 수가 없는데, 만약 내년에 민주당이 또 1당이 되면 우리는 이중권력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민주당도 문제지만 국힘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최근에 흑역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와 당 지도부간 불협화음이 생겨 결국 불행한 탄핵 사태로 연결이 됐고요.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굳이 안 봐도 되는 장면을 국민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체제정비를 하고 그야말로 3월 8일 전대가 끝나면 총선까지는 정말 좀 제대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저는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스트 이재명을 점치는 건 현재로선 섣부른가요.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따라서 포스트 이재명 논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좌파 활동도 해보고 그랬지만 민주당을 보면 노선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 아닙니까? 동아일보 창업한 인촌 김성수, 고하 송진우로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선거에서 겨뤘던 해공 신익회, 유석 조병옥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다. 또 '친미'였고 굳이 좌우로 따진다면 우파였습니다. 또 김성수 송진우는 호남 출신 아닙니까. 호남 보수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창시절에 운동권 할 때는 항상 공화당이나 민정당을 군사독재정당이라고 하고 현 민주당의 전신을 보수 야당이라고 불렀어요. 운동권 내에서 보수 야당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노선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 보수 야당이 이제 '친북좌파'로 비난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민주주의 시장경제 옹호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중도개혁 노선을 내걸었는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왼쪽이었지만 나중에 한미FTA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도 하고 제주 해군기지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좌경화된 측면이 있지만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좌경화됐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다지만 훨씬 좌경화 됐습니다. 가정이지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모르긴 해도 더 왼쪽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 어렵다"고 했는데, 야당은 협치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통합하겠다고 그러더니 자꾸만 협치 포기 선언이냐 뭐냐 하는데, 그 전에 민주당의 노선 변화를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신영복 씨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완전히 사회주의자예요. 뼛속 깊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습니다. 종북 주사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 안에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안에 있는 정치 세력도 아닌데 협치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만약 협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북한이 쓰는 통일전선전술 같은 것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당 지지율로 올라갈 텐데, 내홍을 겪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가 정권교체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정권교체는 아직 미완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 권력이 일부 바뀌었지만 아직도 대통령 권력 못지않은 의회 권력이 민주당의 수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만약 내년 총선에 우리가 지게 되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당대표 선출은 내년 총선 승리에 어떤 사람이 최적합 인물인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선거에서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좀 오해랄까 약간의 착각이 있는 게, 총선은 당 대표의 얼굴로 치른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 있고 2년 후에 중간선거를 치르고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니까 누가 윤 대통령과 가장 잘 환상의 '케미'를 형성하고 대통령 의중을 발현하느냐가 중요하죠."
-15일 첫 TV토론이 있었는데, '수도권 대표론'으로 김기현 후보를 안철수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요.
"최근에 '수도권 대표론'이 물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고 또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도권 대표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라는 사실이고,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6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영남 출신이 아니고, 최초의 비영남 출신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자체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초중고를 다 다녔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서울, 수도권 인물입니다."
-말인즉슨 그러네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에서 대통령 자체가 서울 출신인데 수도권 대표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조합이 더 좋겠습니까? 수도권 출신 대통령에다 비수도권 출신 당대표가 더 나은 조합 아닐까요.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토끼를 최대한 결집시키고 산토끼를 많이 끌어들여야 이기는 건데, 수도권이 산토끼라고 보면 집도끼는 영남권이니까 영남권의 집도끼를 최대한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하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려면 집토끼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윤 대통령의 지난 9개월 동안의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영남에서 영남 출신 대통령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영남권 결집이 중요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출마포기 과정 등을 볼 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 짚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정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정분리는 국민의힘 현행 당헌 위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 인터뷰 때문에 한번 정확한 거를 찾아봤어요. 당헌 제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돼있어요. 같은 조 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라고 규정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당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책임정치' 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정 분리는 책임 정치에 위반되고 무책임 정치를 하자는 거고 당헌 위반입니다."
-당대표 후보들이 당의 비전 실행 방안이나 정책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말꼬리 잡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주제 갖고 말꼬리 잡기로 싸울 게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한국정치가 깊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20여 일 남았는데 TV토론회가 진행되면서 나오길 기대해야죠."
-우리나라 정당들이 당대표 내부 선거에서 기력을 많이 소진하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당 대표 무용론을 갖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죠?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의원내각제의 경우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당을 이끕니다. 미국은 의회정치가 활성화돼 있고 원내 정당화가 자리를 정착됐습니다. 원내대표가 '플로어 리더'라고 해서 당을 이끕니다. 당대표가 필요 없는 구조이고 정치문화입니다. 공천은 오픈 프라이머리나 당원 코커스 이런 걸로 상향식으로 시스템 공천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도 현재의 권력구조 개편을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헌특위 가동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이나 정치적 현실로 봐서 서유럽식의 의원내각제로 중장기적으로 이행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헌 헌법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유진오 박사가 사랑방에서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일 참고를 많이 한 것이 서독 헌법이었습니다. 서독은 주지하다시피 의원내각제였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반대다' 해서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성격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가 된 겁니다. 우리 권력체제가 묘한 합성물이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식으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흔히 지적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약화돼 왔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당청 분리 실험도 스스로 옛날에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이고 공천장도 당사가 아니라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화가 됐어요. 제왕적 권력은 의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청와대 같은 일종의 왕궁처럼 인식되는 환경에서도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이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중단됐지만 도어스테핑도 제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려 한 것이고요."
-윤 대통령이 권위를 많이 내려놓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개인 품평을 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전하고 후하고 흔히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데, 윤 대통령은 같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에는 고개도 숙이고 겸손한 척하고 하지만, 일단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안 그렇거든요. 윤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제일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탈한 심성 스타일도 있겠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장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러 꾸미는 것, 흔히 '쇼'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논어에 문질빈빈(文質彬彬)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탕과 꾸밈,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대통령께서 일부러 꾸미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옷으로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입고 다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웃음) 앞으로는 참모들이 나서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달 국정원이 제주도·창원·전주·진주 등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반국가단체들을 검거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중요한데요,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국정원의 대공수사업무를 경찰로 이관토록했습니다.
"간첩은 아닌 척하면서 침투합니다. 대공수사가 무너지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판을 깔아주는 거죠. 따라서 대공수사능력을 무력화 내지 약화시키려는 것은 국가반역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도 일부 주사파들을 옹호하고 이번에 간첩단 사건이 적발된 데 대해, '공안정국' '공안통치'로 몰고 가는 행위는 뭐죠? 저는 민주당도 이제 좀 그런 것과 절연하고 좀 제대로 된 정말 진보다운 진보당으로 진화했으면 합니다. 옛 서독의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스웨덴 덴마크의 좌파 정당들, 영국 토니 블레어 이후의 노동당은 완전한 변신은 아니지만 상당히 실용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올해를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자는데 우리가 지금 참고해야 될 케이스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슈뢰더 총리는 사민당 출신이었는데, 자기 진영을 향해 개혁의 칼을 빼든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잃었지만요. 하지만 용기있는 행동 아닙니까? 윤 대통령도 그런 과감성을 모델로 정치적으로 좀 불리해지더라도 저는 개혁을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도 민주당이 건전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이 되어 가는데 국회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내지도부를 여야 같이 초청해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낸 법안들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만나주지 않는다고만 할 게 아니라 먼저 법안 처리를 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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