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길들여진 졸개에 지나지 않아…“그동안 국회에서 왜 그리 '개별 사건 직접 지휘하지”
“대놓고 대통령실이 나서…이재명 대표 수사는 대통령실 기획, 진두지휘임을 밝힌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숨기는 척, 아닌 척은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정적 제거에 쏟는 열정의 100분의 1이라도 민생 돌보는 데 쓴다면 나라 이 지경 안 돼”
“대놓고 대통령실이 나서…이재명 대표 수사는 대통령실 기획, 진두지휘임을 밝힌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숨기는 척, 아닌 척은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정적 제거에 쏟는 열정의 100분의 1이라도 민생 돌보는 데 쓴다면 나라 이 지경 안 돼”
민형배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검통령'이 국회 나와 설명하려고요?"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아예 대놓고 대통령실이 나선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대통령실 기획, 진두지휘임을 밝힌다"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숨기는 척, 아닌 척은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정적 제거, 가족 방탄에 쏟는 열정의 100분의 1이라도 민생 돌보는 데 쓴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어 "검사독재 우두머리는 진즉 알았지만, 행동대장을 잘못 짚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 같다. 소통령이니 황태자니 하는 수식어들 죄다 거둬들이는 게 맞겠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저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졸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왜 그리 '개별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앵무새처럼 답변했는지 압니다. '윤심'만이 진리요, 정답인데 바지장관(?)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저 깐죽대고 빈정거리며 시간 때울 수밖에"라고 한 장관을 힐난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대정부질문은 장관이 아닌 윤 대통령, 그리고 용산 비서실이 나오시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도 대통령실이 직접 설명하시라"며 "또 한 번 '부스럭거리는 소리' 같은 의성·의태어 말장난을 듣고 싶진 않다. 차라리 '미워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라는 억지가 낫겠다. 그게 저들 진심이니까"라고 했다.
또 그는 "오늘 낮, 국회 본청 앞 계단이 파랗게 물들었다. 드높은 규탄의 목소리가 국회 가득하다"며 "강고하게 단결한 민주당 모습에 뭉클합니한다.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뼈 때리는 일갈에 답답했던 속도 조금은 풀린다. 진즉 이렇게 싸울 것을 왜 여태 뭉그적댄 건지 야속한 맘도 없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 달라'. 이 대표 당부에 주먹 불끈 쥔다. 멈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겠다"며 "미쳐 날뛰는 검찰제국 폭주에는 저항 말고 달리 행동할 게 없다. 제 책상에도 파란 풍선을 띄운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의 폭정과 전횡을 이겨내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서슬 퍼런 검찰의 칼을 꺼내들었다"며 "무능한 정부가 실정을 고치지는 못할망정 폭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모하고 무자비한 횡포를 규탄하기 위해 민주당이 하나가 돼 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와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은 법치주의를 병들게 하고 있다. 물증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제 입맛대로 법을 제단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남시 환수액수를 줄이기 위해 '기적의 계산법'까지 동원하는 검찰이다. 대장동 일당의 앞뒤 안 맞는 전언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뿌려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다. 전래동화처럼 창작해낸 혐의들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억울함을 눌러가면서도 검찰의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했다"며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당사,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감내했다. 실체도 없는 혐의를 씌워놓고 일단 털고 보자는 식의 무자비한 검찰권 남용 문제를 비판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이 많으니 구속되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영향력이 구속요건이 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치 수사로 민주당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큰 착각이다. 군사독재의 군홧발도 이겨낸 민주당"이라며 "무능 정권의 불공정과 몰상식으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당을 무너뜨릴 수 없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정에도 민주당은 이겨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그에 대한 혐의 대부분은 그의 대표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라며 "또 정치적 행동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경제이권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한마디로 부패 관련 사안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그에 대한 수사는 윤 정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문 정권이 시작했다"며 "그를 고발한 세력도 민주당 사람들이다. 정치보복이다 뭐다 하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이 4895억원을 배임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이재명은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큰소리쳤다. 그게 어디까지 진실일까.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지분을 갖고 있던 김만배 등 일당들에게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어떻게 안겨줬느냐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의 배임으로 성남시가 확보해야 할 초과이익 4895억 원으로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불렸다고 판단했다"며 "그 돈으로 여기저기 세상을 부패시킨 이야기가 대장동 드라마다. 검찰이 잔가지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이재명의 배임을 추궁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우리는 때로 맹목(盲目)에 빠져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우(愚)를 범한다"며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 그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맹목의 정치다. 이번 기회에 맹목을 벗어나 진실의 하늘을 마주하자! 그것이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절대 다수는 민주당이다. 결국 민주당이 공을 넘겨받은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가까이는 내년 총선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나는 민주당이 이성에 따라 당당한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 또한 그들의 운명일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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