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연수구 송도동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가 정당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인도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성악을 전공하는 A씨는 목 부분에 2∼3㎝ 찰과상을 입는 등 다쳤다. A씨가 자칫 도로 쪽으로 넘어져 차량과 부딪혔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연수구 관계자는 "A씨 부모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현수막 끈은 성인 목 높이 정도로 낮게 설치돼 있었다. 끈이 얇아서 야간에는 식별하기 어렵다 보니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 이외에도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야기다. 특히 작년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운전자 피해와 등하굣길 학생 사고 사례가 많은 상황"이라며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도 이달 초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정당 현수막을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그 자리를 정당 현수막이 채우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정당 현수막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어서 정부에 법률 재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