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SP 추가 요구에 과기부 "정책변화는 없다"
국내 보안 리스크·클라우드업체 우려 목소리 반영
"중·상 등급 실증,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국내 보안 리스크·클라우드업체 우려 목소리 반영
"중·상 등급 실증,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를 통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 기회를 얻은 글로벌 CSP(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들이 시장을 더 넓혀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그대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21일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USC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SAP 개정 관련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CSAP 중 등급 시스템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글로벌 CSP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CSAP 등급제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희망하는 정부부처나 기관이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참고해 각자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세 등급으로 자체 분류하는 게 골자다.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하 등급으로 분류되는 시스템에 한해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 기존 물리적 망분리 요건 때문에 막혔던 글로벌 CSP들의 공공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USCC의 이번 요구는 중 등급 시스템도 하 등급 시스템처럼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CSAP 하 등급에 대한 논리적 망분리 허용 정책은 지난달 31일 고시 공표 즉시 시행됐고, 중 등급과 상 등급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 실증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중 등급 시장이 가장 크고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CSP들은 지난 수년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개방하도록 의견을 개진해 왔고, 국내 MSP(관리형서비스제공사)들에도 공공사업 준비를 주문해 왔다. 이번 요구도 그 연장선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 전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다. 하지만 CSAP 등급제가 아직 온전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 CSP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열어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라면서도 "매년 있었던 일인 만큼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중 등급 이상에선 더욱 보안성이 요구되므로 글로벌 CSP들의 요구가 수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마련한 CSAP 등급제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글로벌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것일 뿐,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 그대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간편 인증은 하 등급 인증, 그 외 SaaS 표준 인증, IaaS(서비스형 인프라) 인증, DaaS(서비스형 데스크톱) 인증은 중 등급 인증으로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중·상 등급 실증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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