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회사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시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제6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물품,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AI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챗GPT(대화형 AI)와 직접 대화해본 결과, AI 스스로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챗GPT에 AI의 문제점을 묻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해결책에 대한 질의에 챗 GPT는 "개인정보 보호 법 강화"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챗GPT로부터 '데이터 수집·처리·저장·전송·활용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의 규제 방안을 제시받았고, 이날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제시한 문제점으로 AI가 법안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생체인식 기술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과 같이 인공지능 발달 관련 쟁점들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 이 법안] "AI 알고리즘 기술 발달… 개인정보 유출 해결 시급"](//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2202100458079001[1].jpg "[주목! 이 법안] \"AI 알고리즘 기술 발달… 개인정보 유출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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