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년 R&D 투자방향 및 기준 발표
임무중심 예산배분...탄소중립 등 범부처 조정
정부가 내년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임무중심의 R&D 예산 배분을 통해 정부의 R&D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은 다음 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우선 내년도 R&D 투자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핵심 인재 적기 양성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국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데 활용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차세대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계로 지역연구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복합재난, 환경, 식품안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이는 현장문제 해결에 투자를 확대한다.
R&D 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 시스템도 개선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 시스템'을 도입하고, 범부처 관점에서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의견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 예산 사업을 내년에 우선 반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을 검토·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내년도 투자방향과 기준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