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반장의 정치네컷] 통과냐 부결이냐? 27일 이재명 운명은

입력: 2023-02-22 15:19 김미경 기자

폰트

기자 구독

◇A컷

통과냐 부결이냐 이재명의 운명은?

지난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면 부결된다. 당 대표의 신병이 달린 표결이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와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B컷

'이재명을 지켜라' 사활 건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갈수록 옥죄어오자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3000여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대표가 직접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민 삶이 힘든데 윤석열 정권은 잡으란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기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며 "권력을 맡겨 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혈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 고통과 분노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며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 뒤안길로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 권력을 되찾고 나라를 망친 권력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친명계의 이탈표 단속도 이어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므로,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70여 명에 가까운 검사인력을 동원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했지만, 이 대표가 1원 한 장 받았다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받은 것이 없으니 검찰이 영장에 적을 내용이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A컷

일파만파 노란봉투법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로 법안을 가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경제계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피해는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컷

불법파업 조장? 노동3권 보장?…극과 극 대치하는 노란봉투법

[위]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래]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경제계 등에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도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20일 국회를 직접 찾아 노란봉투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전차단하려 애쓰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회 다수 의석의,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김세희·임재섭·한기호·권준영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