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5년 동안 민노총의 불법을 눈감아 주고 한통속이 됐던 민주당이 그 본색 드러내”
“거액의 국민세금 가져다 쓴 노조들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건폭의 추악한 실체”
“尹대통령, 노조의 불법에 전면전 선포…지당한 일”
“노동시장의 불법·폭력 방치한다면, 경제가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나라도 아닐 것”
“거액의 국민세금 가져다 쓴 노조들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건폭의 추악한 실체”
“尹대통령, 노조의 불법에 전면전 선포…지당한 일”
“노동시장의 불법·폭력 방치한다면, 경제가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나라도 아닐 것”
이인제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역적자가 계속돼 수지균형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동시장의 혼란은 태풍을 예고한다. 거액의 국민세금을 가져다 쓴 노조들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건설시장의 폭력과 갈취가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당한 일이다. 노동시장의 불법과 폭력을 방치한다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도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기득권 노조의 저항은 거셀 전망이다. 거기에 거대 야당 민주당이 대놓고 노조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큰 전략을 세우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범정부적 개혁기구를 설치하고 범국민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노동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 2000년대 독일이 격렬한 저항을 뚫고 힘들게 개혁을 성공시켰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고 프랑스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 노동개혁은 크고 복잡한 개혁과제"라면서 "노동시장의 불법과 폭력을 청소하는 일은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의 큰 그림과 설계도를 그려 치밀하게 밀고나가야 끝이 보일 것이다. 우리 모두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1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등을 겨냥해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며 "더 늦기 전에 노란봉투법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해 놓고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면서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느 공사장에선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고용률로 인해 철근팀장의 직함을 달았지만 도면도 보지 못하면서 월 7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야 하느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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