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설명
정부서 자료보전·제출요구 가능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정부서 자료보전·제출요구 가능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지난 24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피해확산 조치 요건 구체화 △조치권고 권한 명문화 △자료 보전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명문화 등 원인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에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에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료 보전·제출 요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기업이 KISA의 기술지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자체적 조사·조치에 맡길 수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피해 대응과 관련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박용규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침해사고분석단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에는 기업에 침해사고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 의무까지는 부여됐으나 이후 조치를 확인·권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KISA의 분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아예 시스템 포맷으로 무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선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대한 사고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까지 모든 침해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자료 보전·제출이 의무화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원인 분석부터 사고 대응·복구 및 재발 방지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민관합동조사단뿐 아니라 KISA 등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도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해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내용이 적발될 시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는 600만원, 3회 이상의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
박 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 자체 조사 건에 대한 정보 수집·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확산 방지와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면서 "이런 제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보안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도가 주목적이다. 침해사고 재발 시 가중처벌 규정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등 민간에 부담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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