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전년 보다 46명 증가한 874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2022년 874명이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사고 발생은 2021년 이전이나 2022년에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재해도 집계된다. 통상적으로 연도별 산재 사망자를 파악하는 통계로 쓰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에서 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 증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사고사망 증가가 영향을 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41.8%(365명)를 차지했다. 5인 미만은 342명(39.1%), 50~299인 사업장은 120명(13.7%)였으며 300인 이상은 47명(5.4%)으로 가장 적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자는 2021년 대비 75%(27명) 늘어난 63명이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확대와 적용 제외 사유의 축소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 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특고 사고사망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산재보상을 받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고정된 사업장과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한 안전조치 규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사고사망 증가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해 사고사망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제조업의 사고사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3대 사고유형'(떨어짐, 끼임, 부딪힘)은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시설·인력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 확충을 지원해 사고사망 감축을 유도하고, 고령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로드맵'에 기반한 보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지되는 등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목표로 로드맵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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