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입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글 측은 "구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 왔다고 생각하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보위 관계자는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입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글 측은 "구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 왔다고 생각하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보위 관계자는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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