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커 민주당의 구상대로 '3월 쌍특검'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신정훈·양경숙 의원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7일 김 여사 특검법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으나, 새 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자, 이에 발맞춘 행보다. 정의당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특검 법안을 오는 20일쯤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거리를 좁혀 15명이 발의한 법안이 아닌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새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다. 원인을 제공(국민의힘, 민주당)하지 않은 당에서 추천하겠다는 정의당 입장과는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방탄'이라고 일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내 집안 단속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검을 들고나왔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고 수사와 재판 어디에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는 진술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