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가비트 인프라법' 추진
통신사 공공인프라 이용 지원
국내선 지하철·전봇대 비용 내
운영비 커진 통신사들 부담↑
금리인상과 고물가가 글로벌 통신산업에도 타격을 가하자 미국, 유럽의 주요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EU(유럽연합)가 통신업계의 망 구축 지원방안을 담은 '기가비트 인프라법'을 내놓는 등 주요 국 정부는 산업계의 인프라 투자 지원에 나섰다. 국내 통신업계도 부품·설비 등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업계 인프라 구축 지원하는 유럽=EC(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기가비트 인프라법안(the Gigabit Infrastructure Act)'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유럽의 디지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유럽인이 기가비트 망에 연결하고 EU 기업의 75%가 클라우드 인프라나 AI(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안에는 통신사의 광케이블 구축, 투자비용 회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만유로(약 558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은 △사업자간 인프라 공동 사용 △공공기관 인프라를 합리적 조건에 사용 △조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5G망 투자 시 공공시설 사용부담 커=반면 국내에서는 통신업계가 5G 인프라 투자 부담을 고스란히 진다. 특히 전국망 구축 과정에서 지하철, 전봇대 등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한 임대료 부담도 있다. 5G는 전파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LTE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봇대 같은 시설물 사용이 필수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필수설비 임대 비용이 급격하게 높아져 업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망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철과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네트워크 공동 구축을 허용했지만 공공기관 인프라 활용 부담은 여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더 빠르게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EU 사례를 벤치마킹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통신업계, 비용 상승 부담에 요금 인상=해외 통신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 등에 대응해 통신료를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물가지표에 따라 매년 4월 요금인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 통신사 브리티시텔레콤(BT)은 이달부터 14.4%의 요금인상을 단행한다. 영국 버진미디어도 통신비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아일랜드 통신사 에어(eir)와 영국 보다폰도 월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3%대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통신비 인상 흐름은 유럽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지난해 물가상승을 이유로 2년 만에 통신비를 인상했다. AT&T도 같은 해 비용 상승과 임금 인상을 이유로 요금을 최고 12달러(약 1만5000원) 높였다.
◇국내 통신사, 전기요금·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려움 가중=이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물가상승과 요금인하의 양쪽 압박에 처한 상황이다. 1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약 33% 오르면서 데이터센터, 기지국 등 설비 운영부담이 커졌다. 이들 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반도체, 서버, 통신장비 가격도 급등했다.
최근 주요 공공요금과 전국 택시·버스·지하철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이 줄지어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정부의 요금인하 요구에 대응해 중간요금제를 내놓고 온라인 요금제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재 값 상승과 전기료 인상 등의 여파로 원가가 올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기업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