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수출 반토막… `K칩스법` 국회처리 최대한 속도 내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1502102369061001[1].jpg "[사설] 반도체 수출 반토막… `K칩스법` 국회처리 최대한 속도 내라")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월 ICT 분야 수출액은 128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0% 줄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주변기기 모두 수출이 대폭 줄었다. 이 중 반도체는 심각한 양상이다. 업황 부진에 출하량·단가 하락이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29억2000만달러에 그쳐 53.9%나 줄었다.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이다. D램 국제시세는 지난해 6월까지만해도 8기가바이트(Gb)당 3.35달러였으나 올 1~2월엔 1.81달러까지 내린 상황이다. 지난 1월 3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던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 역시 26억9000만달러로 25.5% 줄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다. 그동안 반도체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다. 반도체 수출의 양과 질이 한꺼번에 나빠지는 추세다. 자고 나면 암울한 반도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대(對)중국 규제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혹한기가 길어지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이 화급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나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기술, 미래차 등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주요 경쟁국은 발빠르게 정부와 기업이 연합해 반도체 산업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정부까지 나서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주요 제조사의 투자를 끌어내고 있다. 우리만 뒤쳐져 있다. 민주당이 입장 선회를 했고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제 시간을 끌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만큼 한시가 급하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K칩스법'의 국회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협치의 발걸음도 재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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