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별한 보호조치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당사자신문에 참석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지난달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지난달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 채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말했다. 앞서 얼굴을 노출한 만큼 16일 법정 출석 때도 얼굴을 그대로 공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감안,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재판은 조 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 결정,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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