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발 `제2금융 위기` 조짐] SVB사태로 금융 `살얼음판`… 200조 부동산PF 위기감 재부상

입력: 2023-03-19 18:26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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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약한고리 제2금융권
부동산 PF 위험노출액 역대급
금융당국, 모니터링 감시 강화
상호금융권 유동성 규제도 도입

[부동산PF발 `제2금융 위기` 조짐] SVB사태로 금융 `살얼음판`… 200조 부동산PF 위기감 재부상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한파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위기설 등이 겹치면서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발 제 2금융권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 부실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부동산 PF에 취약한 2금융권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SVB 사태에 조마조마…2금융·건설 부동산 PF '빨간불'= 19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비은행권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작년 6월 말 기준 191조7000억원 규모로, 2018년 말(94조5000억원)의 두배가 넘는다.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대출, 지급보증, 유동화증권 등을 합산한 것으로, 작년 말까지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선 현재 2금융권의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를 200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금융연구원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증권사의 우발채무'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우발채무는 작년 말 기준 20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신용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매입 확약'이 19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시공사 부실과 미분양 확대, 입주 포기 증가에 따른 신용 사건이 발생하면 증권사의 우발채무는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조3000억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0.90%에 이른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은 8.20%에 달했다.

◇금융당국, '약한 고리' 2금융권 유동성 점검…안전장치 강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PF 부실 우려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SVB 사태까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집중관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점검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SVB 사태에 따른 예금 인출 등 자금 이탈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측에 수신 동향에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저축은행 업권 대상 간담회에서도 SVB 사태와 관련한 유동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목표치(100%)를 초과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별도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안정적인 예·적금 지급을 위해 개별 금고가 중앙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상환 준비금 제도'의 의무 예치 비율도 상향 조정 중이다. 신협은 최근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했으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예치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높이는 안을 추진한다. 의무 예치 비율이 100%인 농·수협, 산림조합을 따라가기 위한 조치다.

상호금융권 취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예금보호제도 적용 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과제 등을 논의 중인데, 이 경우 상호금융권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동반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금감원은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10%에 남짓해 금융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SVB 사태 여파가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예금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VB가 초고속 파산한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 인출이 지목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권이 양호한 유동성 지표만으로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발생 여부나 시기가 언제일지, 어디까지 부실이 전이될지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약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